오늘 대한민국 정치권의 시계는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돌아가고 있습니다. 정확히 1년 전 발생했던 비상계엄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들이 속속 마련되고 있습니다.
-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통과: 어제(23일) 국회 본회의에서는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이 23시간 59분이라는 역대 최장 필리버스터 기록을 세우며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, ‘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특별법’이 야당 주도로 통과되었습니다. 이 법을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의혹 등을 다룰 전담 재판부가 구성될 예정입니다.
- 성탄 전야의 필리버스터: 현재 국회는 쉬지 못하고 있습니다. 이른바 ‘입틀막법’이라 불리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상정을 두고 두 번째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입니다. 야당은 24시간이 지나는 내일(25일) 표결을 강행할 방침이라 성탄절 당일에도 정치적 긴장감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.
- 사회적 분위기: 시민사회에서는 1주년을 맞아 다양한 추모 및 기념 행사가 열리고 있으며, 다시는 이러한 헌정 중단 사태가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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